보도 자료	안 명 옥 의원 TEL : 784-0929, 788-2174 FAX : 788-3234 www.amo21.net	(한나라당) 2005년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

국민연금,

강제가입 사회보험 맞나?

-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고액미납자 상위 50위 분석 -

- 평균 미납월수 97.6개월

- 50명 자동차 총 보유대수 : 90대

- 공단, 고액미납자 50명 모두 45등급 최고소득자로 관리

96년7월 이후 공매처분 고작 5건, 이중에서도 1건만 45등급 대상

- 국민연금 고액체납자 상위 50명 모두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강제가입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무색케 하고 있다.

-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(보건복지위원회)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<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>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, 이들 50명의 미납액수는 총 9억 7,66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.

- 이들 50명은 모두 93개월에서 98개월 동안 전혀 연금 납부실적이 없다. 최소한 1997년 7월부터 연속해서 체납했거나, 1995년 7월 농어촌자영자로 가입자가 된 뒤 조금 납부하다가 연속해서 체납한 자로 보인다.

<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 분석>

(단위 : 개월, 천원, 대수)

평균미납 월수	총 미납 금액	총 평균과세표준액		자동차		종합소득세
		토지	건물	총 자동차세	총 보유대수
97.6	976,620	2,260,319	987,729	12,187	90	38명 자료 없음 22~129

(자료 : 국민연금관리공단)

- 이들의 2004년 지방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소유현황을 분석해 보면 토지는 22억6천만원, 건물은 9억9천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최소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또 자동차를 5대나 보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, 98개월 동안 약 2천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안모씨의 경우 4억6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실제로 공단은 이들 50명에 대해 45등급(표준소득월액 360만원 이상)의 최고 소득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.

- 이들은 종합소득세 납부실적도 미비하다. 실제로 200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현황을 보면, 50명 중 38명은 종합소득세 납부자료가 없거나 납부한 12명의 경우에도 고작 2만2천원에서 12만9천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는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이 악의적인 국세 및 공적연금 상습체납자일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.

- 이처럼 고소득․고액 체납자의 연금납부 기피가 악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체납통보는 체납기간 중 단 1번 이루어졌다고 공단은 밝혔다.

- 아울러 1996년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제로 압류한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실적은 단 5건에 지나지 않으며, 이중 4건은 표준소득이 99만원에서 106만원인 22등급-23등급인 가입자에 대한 것이고 표준소득이 360만원이상인 45등급인 고소득체납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처분실적은 1건에 지나지 않는다. 그나마 이 1건의 실적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미납 상위 50명에 들지 않는 별건인 것으로 밝혀졌다.

-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악의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체납통보 횟수를 늘리거나 엄격한 공매처분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지역가입자 압류물건 공매현황>

1996.7~2005.9월 현재

지사	압류인원	표준소득월액등급	압류물건
서 초	1명	45등급	자동차 1대
북부산	1명	22등급	자동차 1대
북인천	1명	23등급	자동차 1대
대 구	2명	23등급	자동차 2대

(자료 : 국민연금관리공단)

- 안명옥 의원은 “국민연금은 전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을 표방하고 있다”고 운을 뗀 뒤,  “1999년 4월,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함으로서 전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하나, 제도 자체를 악의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고소득․고액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다른 가입자들의 상대적 반발감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.”라고 지적했다. 또한 “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순응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고소득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실질적인 전국민제도로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.”고 밝혔다.

<지역가입자중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 현황>
2005.9.27일 현재, (단위 : 개월, 천원, 대수)
구 분	미납현황		과세표준액		자동차		종합 소득세
성 명	미납 월수	미납 금액	토지	건물	자동차세	자동차 대수
이○○	98	20,044	14,362	339	225	2	-
조○○	98	20,044	-	-	528	1	-
박○○	98	19,984	-	-	360	1	-
이○○	98	19,984	183,602	581	400	1	92
박○○	98	19,984	77,697	34,106	205	4	57
신○○	98	19,984	15,213	11,629	65	1	37
권○○	98	19,984	34,059	24,358	-	-	-
안○○	98	19,976	462,486	2,953	-	-	-
장○○	98	19,960	6,836	1,688	142	3	-
백○○	98	19,935	16,739	5,704	164	3	-
정○○	98	19,915	228,026	134,403	196	1	219
김○○	97	19,859	17,445	1,309	205	4	-
조○○	98	19,822	-	-	267	3	-
박○○	98	19,814	14,371	19,748	389	2	-
조○○	98	19,771	30,836	19,378	29	1	-
김○○	98	19,728	915	2,308	86	3	52
석○○	94	19,558	7,536	21,594	185	4	-
박○○	94	19,487	22,511	32,132	65	1	-
김○○	94	19,486	873	7,097	29	1	-
이○○	96	19,415	47,115	12,703	29	1	-
정○○	98	19,399	104,574	4,558	684	5	-
차○○	98	19,339	106,421	9,297	196	1	22
신○○	98	19,339	30,212	13,654	77	2	-
김○○	98	19,339	63,583	10,295	29	1	-
오○○	98	19,339	20,731	27,356	239	2	-
반○○	98	19,339	37,826	147,705	551	5	-
최○○	98	19,339	6,498	15,712	57	2	-
서○○	98	19,339	11,636	10,747	57	2	-
김○○	98	19,339	-	-	65	1	-
박○○	98	19,339	32,935	14,840	225	2	-
김○○	98	19,339	62,981	12,864	29	1	44
김○○	98	19,339	20,902	19,221	598	2	37
이○○	98	19,339	30,789	-	29	1	-
정○○	98	19,339	62,656	42,125	1,089	3	37
주○○	98	19,339	16,016	10,919	579	2	-
백○○	98	19,339	7,632	3,089	-	-	-
구○○	98	19,339	95,011	4,212	-	-	-
박○○	98	19,339	61,545	986	689	2	-
정○○	98	19,339	57,076	98,373	746	4	-
이○○	98	19,339	-	10,082	210	1	-
김○○	98	19,339	59,269	21,365	494	3	24
주○○	98	19,339	53,384	3,042	29	1	-
김○○	98	19,339	1,825	357	360	1	-
정○○	98	19,339	436	-	424	2	-
오○○	98	19,339	32,291	889	29	1	-
한○○	98	19,339	22,098	2,433	239	2	-
강○○	93	19,294	26,394	82,516	400	1	129
김○○	98	19,270	19,113	15,134	94	2	-
김○○	98	19,224	8,137	46,191	-	-	-
노○○	98	19,224	27,726	27,737	400	1	62